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하반기에 건강보험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기획 현지조사는 비급여 대상 진료 항목에 대해 진료비가 이중청구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일부 병원에서 관행적으로 피부 질환 관련 진료나 예방 접종 시 비급여로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았지만 요양 급여비용으로 관련 비용을 이중청구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관행은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현지조사가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인데요.
보건복지부는 하반기 현지조사를 위해 진료비 청구 자료를 분석하여 진료비 이중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을 1차적으로 선정한 후 직접 현지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번 기획 현지조사에서 부당한 이중청구가 확인될 경우 의료기관의 부당이득은 환수 조치되며, 부당 금액과 비율에 따라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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