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리 연구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정점을 기록한 이후 6주동안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일상 회복을 위해 다음주 월요일인 2022년 5월 2일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고 합니다. 이때 실외란 지붕이 있더라도 사방 중에서 두 면 이상이 개방되어 자연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역의 경우 실내로 간주되지만, 벽면이 뚫려 있는 승강장은 실외로 간주됩니다. 또한 카페의 경우에도 벽면의 2개 이상이 개방되어 환기가 가능한 공간에서는 실외로 간주되어 마스크 착용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밀집도나 함성 등을 고려하여 50인 이상 모이는 야외 집회나 행사, 공연 및 스포츠 경기장 등 많은 대중들이 이용하는 실외 다중시설에서는 지금처럼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지난 26일, '2024학년도 대학입시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입시 전형계획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전형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학년도 대학입시전형 시행계획'의 주요 사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024학년도 대학입시전형은 아래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첫째,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정시모집 수능 위주 선발 기조 유지 둘째, 사회통합전형(기회균형, 지역균형) 모집인원 증가 셋째, 전체 모집인원 감소, 전년도 선발 기조 유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정시 모집 비율'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에도 수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 79% 수준인 272,032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

2022년 4월 27일 0시에 집계된 4월 2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6,787명으로 전일 대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방역당국의 예측에 따르면 다음달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4만명 미만으로 감소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4월 26일 기준, 신규확진자 589명을 기록한 세종시에서 코로나19 진단 및 대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병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 세종시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대면진료병원) - 누가연합의원 - 더블유세종어진건강의원 - 두리이비인후과의원 - 라온소아청소년과의원 - 문내과의원 - 백내과의원 - 서울삼성이비인후과의원 - 서울연합의원 - ..

서울시는 혁신적인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개방형 혁신인 '오픈 이노베이션'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이란 혁신적인 기업을 만들기 위해 기업의 기술이나 제품 개발, 아이디어 창출 과정에 외부 기업이나 대학 등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세계적인 기업에서는 이미 경영 트렌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2024년까지 2000여 개의 스타트업 기업을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 매칭 하여 스타트업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이용할 경우 스타트업 기업은 기술 판로 확보 및 기술 제휴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어 창업 후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는 대기업 중 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자 폐쇄적인 공간이었던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했던 바 있습니다. 이러한 청와대 개방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는 취임식날부터 청와대를 전면 개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언제부터 개방하나요?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국민분들께 개방된다고 합니다. 청와대 본관과 영빈관뿐만 아니라 녹지원과 상춘재 등 청와대의 경내는 이제 국민들이 자유롭게 구경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된다고 합니다. 다만 건물 내부는 내부의 집기 정리 후에 개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청와대 관람, 어떻..

과학기술 경쟁력이 국가 전체 경제 발전을 지탱하고 이끌어내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과학 기술 분야의 선진 기술 확보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반도체 수출 규모는 총 수출 규모의 20% 수준인 1,280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반도체 설비 투자는 제조업의 55.3%에 해당하는 55조 4천억 원 규모였으며 2020년을 기준으로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점유율은 약 18% 정도였다고 합니다. 최근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세계적인 반도체 기술 보유자인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이 내정되면서 반도체 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세계 많은 국가들이 반도체를 국가 안보 자산으로 집중 관리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반..

인수위원회가 한국 나이 대신 만 나이 전환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인수위, 만 나이 통일 추진 얼마 전 기업의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과 관련하여 만 나이냐 아니냐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분쟁이 발생한 소지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끄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한국식 나이에서 '만 나이'로의 전환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다양했습니다. 민법이나 법률에서는 '만 나이'를, 일상에서는 '세 나이'를 사용했었습니다. 특히 투표나 운전면허 취득 가능 연령은 만 18세, 워킹 홀리데이 신청 가능 연령은 만 18세에서 만 30세로 규정되는 등 법률 조항이 적용될 때에는 일상 생활에서의 나이와 달리 만 나..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확진자수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확진자가 직접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을 수 있으며, 일부 대면진료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대면진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번 게시글에서는 대전 서구, 유성구, 중구, 대덕구, 동구 지역의 의료 기관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코로나 대면진료병원으로 등록된 리스트를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대전 대덕구 대면진료 병원 대전웰니스병원 본이비인후과 사회복지법인천성원신탄진한일병원 세브란스내과의원 속편한윤내과의원 우리들의원 을지소아청소년과병원 의료법인 의명의료재단 대전병원 이원섭한의원 조내과의원 조앤조이비인후과의원 좋은날내과의원 참좋은소아청소년과의원 튼튼소아청..

언론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들어보셨거나, 소속 기관에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2021년 5월 18일에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에 국회에 처음 제출되었으나 8년간 처리되지 못했던 법률입니다. 그러던 중 작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이해충돌방지법도 법안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공직자의 직무상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여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당 법령의 취지입니다. 해당 법령은 국회나 법..

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배상액을 지불하고 계약 파기를 하시는 분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계약 파기를 할 경우 위약금과 관련한 법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1. 민법 제565조 우리나라 민법 제565조에는 해약금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금이나 보증금 등을 교부하였더라도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금 또는 보증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당사자 일방이 권리를 행사하기 전까지 부동산의 매도인은 수령한 계약금의 2배를 매수인에게 지급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대출 불가 등의 사정이 있는 매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