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리 연구소

주제 : 신규 상장 기업 임원의 주식 의무 보유 강화 방안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먹튀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신규 상장 기업 임원의 주식 의무 보유 강화 방안'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1. 제정 배경 몇달 전 일부 기업의 임원들이 신규 상장 직후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진들은 대규모 이익을 얻게 되었지만 주가가 하락하면서 그 손해는 오롯이 주주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통해 이 같은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무보유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2. 현행 의무보유(lock-up) 제도 기존 증권시장에는 의무보유제도가 있었습니다. 의무보유제도란, 신규 상장시 최대주주나 특수관..

안녕하세요. 최근 언론에서 4월부터 시행되는 지역상권법으로 A브랜드는 되지만 B브랜드는 안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1. 지역상권법 제정 목적 2021년 7월 20일, 지역상권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법률은 2016년에 첫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21대 국회에서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거친 후 2021년 6월 29일에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7월 27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지역상권법은 공포 시점으로부터 9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4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지역상권법은 지역 상권 구성원들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켜 어..

안녕하세요, 보리의 법률연구소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이 한 달이 지났지만 모호한 법규정으로 산업 현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의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에 대해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부과하여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 등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규정입니다. 2021년 1월 8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1월 26일에 제정되었으며,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는 부칙 1조에 의거하여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규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안녕하세요, 보리의 법률연구소입니다. 티스토리 블로그를 개설하고 첫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첫 포스팅은 최근 언론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으며,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을 통해 관심이 커지고 있는 '촉법소년'과 소년범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1. 촉법소년 의미 촉법소년이란 형법상의 범법 행위를 하였으나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들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9조의 형사미성년자 규정에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위법행위를 범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소년원 송치나 사회봉사 또는 보호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2. 촉법소년 발생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