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리 연구소

올해 초에 일어났던 광주의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 해당 사고를 발생하게 한 업체에 대해 가장 엄중한 처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이 부과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등록 말소 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현대산업개발은 향후 현대산업개발이나 아이파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며 해당 브랜드의 실적 역시 각종 입찰에서 이력으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또한 정부는 건설 공사 현장 전반의 안전성 마련을 위한 새로운 대책도 발표하였습니다.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가 새로 발표한 건설업 원스트라이크아웃 퇴출 제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업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원스트라..

안녕하세요, 김보리 연구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금피크제에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 임금피크제의 의미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나이가 되면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거나 혹은 정년 이후 고용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정년을 연장 혹은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시기부터는 임금이 삭감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임금피크제가 시행될 경우 회사의 입장에서는 임금 부담을 경감하면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정년 연장 혹은 고용 보장에 따른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도입 배경 이러한 임금피크제는 일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은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고령화가 확산되자 고령화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

주제 : 법률로 살펴본 층간 소음 해결 방안 안녕하세요, 김보리입니다. 한국의 경우 단독 주택보다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은 편입니다. 이로 인해 윗세대와 아랫세대의 층간 소음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단순한 불편을 넘어 폭력 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층간 소음과 관련된 법률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1. 층간소음 정의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르면,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의미합니다. 이때 세대 간의 소음은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합니다. 이때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란 입주자나 사용자의..

주제 : 근로청소년 - 청소년의 근로연령, 근로 계약,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안녕하세요, 김보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혹은 근로가 가능한지 여부와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업무 시작 전 사업주와 근로자가 체결하게 되는 근로계약을 청소년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소년의 근로 가능 여부 현행 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15세 미만 청소년과 초, 중등교육법에 따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하면 예술 공연 참가를 위한 13세 미만의 청소년과 13세 이상 15세 미만의 청소년 중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은 청소년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취직 인허증..

주제 :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권한 안녕하세요, 김보리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당선인이 결정되었고, 현재 인수위원회 구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 법률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 대통령 당선인 우리나라는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이란,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시점부터 임기 시작 전날까지 가지게 됩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예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선인에 대해 교통과 통신, 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1. 학교폭력 현황 학교폭력의 의미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학교폭력 예방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나 정신,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학교 폭력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교 내에서의 학교폭력은 감소하고 있으나, 학교 밖에서의 폭력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2. 학교 밖에서의 폭력이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흔히..

주제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발생 관련 법률 안녕하세요, 김보리 연구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의 의미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정 구역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등 특정 구역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구역에서는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9년 9월, ..

주제 : 우리나라 선거제도 2022년 3월 9일, 오늘은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 5일 양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36.9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본 투표일인 오늘 14시 기준, 64.8%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오늘도 19대 대선과 21대 총선에 비해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질 대통령 선거일을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투표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1. 선거권 연령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선거 참여 연령이 만18세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선거에..

주제 : 최저임금의 의미와 처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합의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최저임금'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1. 최저임금제 의미 최저임금제란 근로자에 대해 일정 수준의 임금 체계를 보장하여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와 국민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은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1986년에 제정된 최저임금법을 통해 198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00년부터는 동거 친족만으로 구성된 기업 등 일부 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해 최저임금 산정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통해 매년 8월 5일까지..

주제 : 건축법 위반 건축물의 종류 및 제재 조치, 의견제출, 행정심판, 행정소송 안녕하세요. 최근 화재 현장에서 건축령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단속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건축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 위반 건축물의 종류 및 유형, 제재조치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1. 건축법 위반 건축물의 의미와 종류 현행 대한민국 건축법에 따르면 건물을 신축하거나 용도 변경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허가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을 법 위반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법 위반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령을 위반한 신축 및 증축의 경우 불법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건축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것도 법령 위반사항이지만, 건축 허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