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지난 7일 0시부터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화물연대는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안전 운임제가 어떤 제도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는 화물운송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운행의 안전 확보를 위해 화물차주와 운송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지정된 안전 운임보다 낮은 수준의 운임을 지급할 경우, 화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 일몰제 현재 시행 중인 안전 운임제는 수출입 컨테이너나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간 일몰제로 도입되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일몰제'입니다. 일몰제란 법률이나 규제 등의 효력..
